[열린마당] 사회서비스 혁신으로 복지국가 실현 총력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다.”

10년 전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면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다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2005년 처음으로 세계 10위에 오른 이후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시킨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인식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제는 누구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임을 부인할 수 없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에 따라 국민들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동안 2007년 지역사회바우처 및 장기요양제도 도입, 2013년 무상보육 실시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가 양적으로 확충되었다. 앞으로 초고령사회 진입,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정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서비스복지 국가’를 실현해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고 ‘복지 선진국’의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특히, 다양화하는 국민의 복지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도 신설·확대뿐 아니라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 혁신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회서비스 분야는 민간 공급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 자발적 품질 향상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정부는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영세한 민간 공급자들이 양질의 공급자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민간의 창의와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실현코자 한다.

우선 건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 민간 공급자에 대한 규제 개선·합리화를 통해 역량 있는 민간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공기관 신규 진입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간 칸막이를 없애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저품질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지정갱신제 등의 도입도 병행 추진한다.

민간의 역량을 끌어올릴 기반도 조성한다. 사회서비스원을 ‘사회서비스 진흥기관’으로 확대·개편해 민간 공급자 지원을 강화하고, 자발적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품질인증’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표준모델 공유,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공급자의 성장도 지원할 것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 수 있도록 교육훈련 등 역량 강화 방안과 능력에 따른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수요가 높은 돌봄 분야에서 ‘국민 중심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제도 간 칸막이를 제거해 분절되고 이용이 제한된 돌봄서비스를 혁신할 것이다.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원하는 고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것이다. 사업별로 제각각 정하는 기관, 인력 등에 대한 공통 요소를 식별하고 표준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