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지난해 7월 성폭행 시도하다 추락시켜 살해 혐의
1심 "고의성 보기 어렵다" 징역 20년 선고
검찰, 결심 공판서 1심 이어 무기징역 요청
다음달 20일 항소심 판결 선고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지난해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씨가 지난해 7월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1세 A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은 피해자 유족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인하대 신입생이던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 건물에서 동급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떨어지자 벗긴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체포됐다.

당시 B씨는 오전 3시 50분께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상태로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급하게 응급처치를 받은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이에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살인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어렵다고 보고 죄명을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다음달 20일 내려진다.

이준혁 (leej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