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오염수 결의안...여야 충돌 전망

[앵커]

야 4당이 내일(30일) 본회의를 앞두고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공식화했습니다.

노란봉투법 부의 여부 표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 등 쟁점 현안들이 줄줄이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라, 여야가 거세게 맞부딪칠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야 4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달라는 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실제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패스트트랙 절차에 특별법을 태우기 위해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추진하는 겁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신속안건으로 지정돼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권이 재난을 정쟁화하고 있다며 특별법 입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7일) : 모든 것이 재난의 정쟁화를 위해서 몰두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본회의에 올릴지를 결정하는 '부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처리한 야당은 입법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지만,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사·민·정이 상생하고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법입니다. 일하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확대하고 지키는 일입니다.]

여당은 '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며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카드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지난 28일) : 파업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와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끼치는 악영향이 지대하기에 무엇보다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법안입니다.]

여야가 연일 맞부딪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본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류 철회 결의안 채택과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 등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영아' 사건의 대책으로 마련된 출생통보제 법안은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법안은 아직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있지만, 여야가 출생통보제라도 먼저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뤄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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