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A호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의혹…경찰 수사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창원에 소재한 A호텔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9일 경남 진해경찰서는 최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A호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근로자 급여 대장 등 다수의 자료를 확보했다.

A호텔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3억3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이 중 약 1억원을 부정수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해고·휴직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때 휴직 등 고용 안정 위해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제도다.

휴직을 했을 때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무가 면제되기에 휴직 기간에 근로를 제공했을 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호텔은 고용노동부에 직원들이 근무했던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급휴직을 실시했다고 한 기간 직원 일부는 계속 근무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직원 일부가 유급 휴직기간에 근무를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호텔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호텔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 부당이득 회수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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