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다시 뒤집은 감사원…‘이태원 감사’ 하반기에 한다

정대연·윤승민·문광호 기자 2023. 6. 2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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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감사계획 30일 확정
2월엔 “전혀 사실 아니다”
야당 “허위 보도자료” 맹공
전현희 감사 결과 열람 논란
유병호 “기계적 절차” 강변
최재해 지켜보는 유병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앞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연합뉴스

감사원이 30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감사가 포함된 올해 하반기 감사계획을 확정한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 2월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 이태원 참사 감사가 포함됐다는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하반기 감사 계획이 내일(30일) 확정된다”며 “하반기 감사 계획에 그(이태원 참사 감사) 내용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일단 안이 만들어져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올해 1월12일 감사위 회의에서 최 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입수해 지난 28일 보도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지난 2월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하면서 이태원 참사 건에 대해 ‘구체적 감사계획이 없다’고 브리핑했고, 이태원 참사 감사계획을 세웠다는 2월17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당시에 회의에 참석했던 감사위원들이 가급적이면 조기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감사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사실인가”라며 “연내에 감사하겠다 그렇게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 맞지 않나”라고 했다. 최 원장은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하반기에 재난 및 안전 관리 실태 체계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재난 대비 태세를 (감사)할 때 이태원 참사 사항도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논의가 종결됐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감사원에서 보도참고자료를 완전히 허위로 냈다”며 “이태원 참사 감사에 대해서 사회적 재난 대비 체계 연간계획에 없다고 언론참고자료를 내지 않았나. 지금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감사 결과를 의결한 지난 1일 감사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충돌했다. 유 사무총장이 질의 중간에 끼어들면서 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앞서 이 건의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은 자신이 감사원의 전자문서시스템에서 승인을 뜻하는 ‘열람’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승인’ 처리가 됐다고 반발했다.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유 사무총장은 “그분이 단군 이래 제일 많이 열람했다. 직원들을 압박하고 강요해서 논의되지 않은 사실,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까지 고치라고 당부했다. 권한 범위를 넘어서, 강요하고 기망했다”고 했다. 이어 “기계적으로 그냥 (‘열람’을) 누르면 되는 식인데, 단군 이래 가장 많이 보고도 유일하게 혼자 안 눌렀다”며 “전현희 (전) 위원장의 치명적 중범죄 해당사항만 다 삭제를 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했다. 유 사무총장은 조 위원이 보고서를 종이로도 열람해 문제가 없다며 “열람하실 때 그거 수백건 눈도 아프실 텐데 (어떻게) 화면을 뚫어지게 보느냐. 출력해 드리는 게 예의”라고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유 사무총장이 최 원장에게 답변 요지를 적은 쪽지를 전달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지난 1일 감사위 회의록 외에 녹취록도 공개할 것을 요구하자 유 사무총장은 최 원장에게 “(녹취와 회의록이) 똑같은 것을 보증한다고 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라고 적힌 쪽지를 건넸고, 최 원장은 “녹음파일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회의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녹취록 수준으로 자세히 돼 있다”고 답변했다.

정대연·윤승민·문광호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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