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부유층 캐보니 성매매·마약 줄줄이 …대검 우수사례

부유층 인사의 불법촬영 사건을 깊숙이 파고들어 마약·성매매 혐의까지 밝혀낸 검사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유층 자제의 불법촬영 사건을 깊숙이 파고들어 마약·성매매 혐의까지 밝혀낸 검사들이 대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이를 포함해 5월 형사부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김은미 부장검사와 정정욱 검사는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장남의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을 보완수사해 불법촬영 및 소지는 물론 미성년자·'VVIP' 고급 출장 성매매 50여회, 엑스터시 등 마약류 투약 등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고 성매매 알선업자를 직접 구속했다.

피해자를 10년 넘게 찾지 못해 참고인 중지된 성폭력 사건을 매듭지은 검사도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최나영 부장검사와 정은경 검사는 11년 전인 미성년 시절 성폭력을 당한 장애인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해 보완수사 뒤 공소시효 만료 1개월 전 기소에 성공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 손정현 부장검사와 전다솜 검사는 불구속 송치된 원산지 허위표시 등 사건을 보세창고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등 보완수사를 통해 중국산 수산물 41톤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해 판매한 식품수입업체 대표를 직구속해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화이트해커 행세를 하며 로맨스스캠 피해자 22명에게 7억원을 뜯어낸 피고인 2명을 직구속한 대구서부지청 형사1부 조용후 부장검사, 서제원 검사는 따로 불구속 송치된 13개 사건을 병합 수사해 개가를 거뒀다.

부산동부지청 형사1부 김병문 부장검사, 김진혁 검사는 건물을 담보신탁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후 공인중개사를 가담시켜 임차인들에게 신탁제도를 허위로 설명하는 등의 수법으로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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