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조준한 세무조사…일타 강사·영어유치원 확대될 듯

이재동 2023. 6. 2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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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국세청이 대형 입시학원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서자 사교육 업계에서는 대상이 초중등 학원이나 유아 사교육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학원뿐 아니라 이른바 '일타 강사'들 역시 칼날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각 과목에서 매출 1위인 강사를 뜻하는 일타 강사들.

2000년대부터 수십만 명이 듣는 온라인 입시 강의가 생겨나면서 이들의 몸값과 영향력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철규 / 국민의힘 사무총장(지난 21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中)> "연 수입이 100억, 200억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의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시장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요."

이번 세무조사가 사교육 업계의 '스타'격인 일타 강사들에도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카드 결제가 일반화된 대형 학원의 경우 탈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일부 강사들이 계약금과 실수령액, 교재 판매비 등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단 겁니다.

특히,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에 유치원 등도 포함된 만큼, 이번 세무조사가 초중등 대상 학원을 비롯해 유아 사교육 업체의 초고수익으로 향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정부도 유치원이 아닌데도 '영어유치원'이란 간판을 달고 고액의 학원비를 받아온 업체들을 단속하겠단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작 학부모들은 기대보단 걱정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크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교육을 대체할 만한 수업을 학교에서 충분히 해 주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0년에도 족집게 논술 등 불법·탈법 고액 과외가 논란이 되자 학원과 인기 강사들의 세무조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kr)

#국세청 #세무조사 #일타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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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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