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백지 영수증 61%…식당 이름도 가렸더라"

하정연 기자 2023. 6. 29. 2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소송 끝에 검찰로부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내역을 넘겨받았습니다.

이게 공개된 건 처음인데, 그런데 검찰 서류를 살펴본 결과 61%가 판독조차 불가능한 사실상의 백지 영수증이었다고 시민단체가 밝혔습니다.

검찰이 시민단체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 복사본입니다.

'세금도둑잡아라'등 단체들은 대법원까지 간 정보공개 소송 끝에, 검찰로부터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1만 6천여 쪽을 제출받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소송 끝에 검찰로부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내역을 넘겨받았습니다. 이게 공개된 건 처음인데, 그런데 검찰 서류를 살펴본 결과 61%가 판독조차 불가능한 사실상의 백지 영수증이었다고 시민단체가 밝혔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이 시민단체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영수증 복사본입니다.

검사 오찬 간담회에 81만 원, 만찬 간담회에 49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썼다는 증빙인데, 사실상 백지와 다름없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등 단체들은 대법원까지 간 정보공개 소송 끝에, 검찰로부터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1만 6천여 쪽을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살펴봤더니, 이렇게 흐릿하게 복사돼 사실상 백지상태 영수증이 전체의 61%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나마 판독 가능한 영수증은 검찰청사 구내식당에서 쓴 영수증뿐이었다고 단체는 설명했습니다.

특수활동비 항목에서는 수십억 원의 증빙 자료가 아예 사라져 있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대검찰청에서 사용한 74억 원, 같은 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액수를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는 전혀 기록이 없다고 단체는 밝혔습니다.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활동비로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나눠준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 전후 시기입니다.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다른 기관의 특수활동비를 수사해온 검찰이 자신들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검찰은 법원이 정한 공개 대상이 '집행 장소'와 '일자'여서 가맹점 주소와 결제 날짜만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7년 9월 특수활동비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전 자료 일부는 관리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윤성, CG : 제갈찬)

하정연 기자 h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