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설전…"주심 패싱" vs "권한 침해"

백운 기자 2023. 6. 2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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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을 놓고 야당과 감사원이 국회에서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민주당이 주심 감사위원을 건너뛴 거라며 절차 문제를 제기하자 유병호 사무총장은 침해된 건 사무처의 권한이라고 맞섰습니다.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이 전자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결재가 이뤄진 걸 놓고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언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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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을 놓고 야당과 감사원이 국회에서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민주당이 주심 감사위원을 건너뛴 거라며 절차 문제를 제기하자 유병호 사무총장은 침해된 건 사무처의 권한이라고 맞섰습니다.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이 전자 열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결재가 이뤄진 걸 놓고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언성을 높입니다.

[김의겸/법사위원 (민주당) : 전자정부법에 의하면 화면에서, 모니터 상에서 (열람) 버튼을 눌러야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 기계적으로 그냥 누르면 되는 식인데 단군 이래 가장 많이 보시고 유일하게 혼자 안 눌렀습니다.]

[김의겸/법사위원 (민주당) : 조은석 위원이 1965년생입니다. 무슨 단군 이래까지 찾습니까?]

결국 주심 감사위원을 건너뛴 거라며 절차 문제를 거론하는 야당에 유 사무총장은 권한이 침해된 건 사무처라고 맞받았습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 직원들을 압박해서, 강요해서 논의되지 않은 사실,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부분까지 고치라고 강요하고 기망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지연 의혹 감사를 거론하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전주혜/법사위원 (국민의힘) : 인체에 무해하다는 게 밝혀진 게 몇 년이 걸렸고 성주 참외라 할지, 이러한 성주 농민들이 또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인데요.]

[최재해/감사원장 : 감사 계획은 수립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감사 청구 등이 들어오든지 하면 저희가 그 절차에 따라서 검토할, 그런 의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 원장은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초안에 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권해석 개입 의혹이 빠진 경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두원, 영상편집 : 박진훈)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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