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폭 피해자 위한 전문기관 설립

[ 김경림 기자 ]

정부가 학교폭력 및 사회·정서 문제 등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역할의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 계획을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생 치유·회복 지원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지원기관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수준에서 학교폭력 및 사회·정서 문제 등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 차원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 계획’이 마련된다.

앞으로 해당 기관은 추후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에 대한 집중 보호 지원, 치유·회복 추적관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학생 치유·회복과 관련한 연구,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관리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숙형 학생 치유·회복지원센터’를 부설 운영하며 기획·관리, 치유 연구지원, 교육·연수를 위한 조직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센터에는 학교폭력, 사회·정서 문제 등으로 장기간의 치유·회복이 필요한 학생들이 입소하며 학생들의 현재 상태,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형별 장·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국가 수준 학생 치유·회복 전문기관 설립을 위해 오는 8월부터 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사회·정서 등 다양한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신속하게 치유·회복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책무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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