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북부권 규제 개혁 토론회... 규제 완화 요구 봇물

박언 2023. 6. 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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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규제 개혁'이란 말 참 많이 듣는데요.

충청북도가 '북부권 규제개혁 현장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충청북도가 이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를 풀어보기 위한 '북부권 규제 개혁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당장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풀어낼 순 없어도 신산업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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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규제 개혁'이란 말 참 많이 듣는데요.

물론 꼭 필요한 규제도 있지만,

기업활동이나 자영업을 하는데 불필요하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없애는 게 맞겠죠.

충청북도가 '북부권 규제개혁 현장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천연물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는 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

인삼과 산삼뿐만 아니라 약용작물을 활용한 조직 배양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식물이 되기 바로 전 단계인 세포 형태로 키워내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세포 형태는 식품 원료로 사용한 적이 없다 보니 많은 제약이 뒤따릅니다.

<인터뷰> 표성수 / 충북테크노파크 제천한방바이오센터장
"기존의 우리나라에서 식품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투자비도 많이 들고 개발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이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를 풀어보기 위한 '북부권 규제 개혁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관계부처와 자치단체 관계자,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별 특화산업 과제 8건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습니다.

수소 관련 제품을 만들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속하는 충주의 한 업체는 종업원 수에 따라 기술인력 확보 기준이 달라진다며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박병욱 / ㈜세종이브이 관계자
"저희가 관련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3개월째 채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충족돼서 지원한 사람이 없습니다."

단양군은 농어촌민박 연면적 산정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인터뷰> 이우종 / 행정부지사
"충청북도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들이 안고 있는 어려운 규제를 하나하나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당장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풀어낼 순 없어도 신산업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CJB 박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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