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공모사업 땄다가 되레 재정압박”...청주시, 국비공모사업 옥석 가리기

<앵커>
이범석 청주시장이 취임 이후 공무원들에게 일과 성과를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비 공모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개 공무원들이 국비공모사업을 따내는걸 성과로 내세우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청주시의 예산은 3조 6천억원 가량입니다.

이 가운데 80% 가량은 통장에 들어 왔다 바로 인출되는 흔히 말하는 경직성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대표적입니다.

실제 청주시가 뜻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예산의 경직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요인이 있는 데 바로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픽>
올해 상반기 기준 청주시는 모두 108건의 공모 사업에 도전해 56건이 선정돼 국비 1천38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비 지원을 제외하고 248억 원은 청주시가 추가 지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국비공모사업이 상당부분 나중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청주도심 곳곳에 들어서 있는 국민생활체육센터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추후 예산부담과 효율성을 고려해 옥석을 가려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김경아 청주시 정책발전팀장
"부서에서 공모를 할 때 예전에는 어떤 자문이나 계획없이 무작위로 했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모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나 예산부서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게다가 내년부터 청주시는 새 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 지출이 본격화됩니다.

현재 3천 4백억 원인 공사비는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할 때 5천억 원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의 업황 부진으로 지방소득세 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이 확실해 내년에는 세원의 추가발굴이 더욱 절실해졌고 최악의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