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근절 위한 정보제공 앱 ‘안심전세 2.0’
최근 전세사기 급증으로 전세시장은 전세보증금을 날릴까 걱정하는 불안한 눈빛의 임차인, 나는 안전하다고 외치고 싶은 임대인,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안타깝게 지켜보는 선량한 공인중개사들로 혼란한 상황이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있다.
안심전세 앱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사장 유병태), 한국부동산원 등이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개발한 전세계약을 위한 필수 플랫폼이다. 지난 2월 1.0 버전을 출시한 데 이어 다양한 이용자들의 개선 요구를 폭넓게 반영한 2.0 버전을 지난달 출시했다.
실제 2.0 버전 출시 후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이용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0 버전 출시 당시 이용자들이 요구한 시세 제공 대상 범위 확대 필요, 임대인 정보 조회 간편화, 임차인뿐 아니라 임대인의 활용성 제고를 통한 저변 확대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해 앱의 성능과 실용성을 크게 높였기 때문이다.
시세 제공 범위는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상 주택을 대형아파트와 오피스텔까지 확장했다. 이를 통해 시세 제공 주택이 168만호에서 전체 주택의 88% 수준인 1252만호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전세사기 위험에 집중적으로 노출돼 있는 신축빌라는 준공 전 시세까지 제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풍부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2.0 버전에서는 카카오톡을 통해 비대면으로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인의 휴대폰에서 확인할 수 있게 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됐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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