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충주] 철통 규제 풀릴까…북부권서 첫 현장 토론회

송근섭 2023. 6. 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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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송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답변]

네, 충주입니다.

그동안 지역마다 특화산업을 육성하는데 각종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는데요.

충청북도가 정부의 규제 개혁 기조에 발맞춰 북부권에서 첫 현장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청북도와 충주·제천시, 단양군과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막고 있는 해묵은 규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이우종/충청북도 행정부지사 : "작지만 크게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을 자치단체, 중앙부처, 전문가, 기업체 등이 함께 모여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먼저 충주시는 수소 등 신생 산업의 경우 유해 화학물질 기술인력 확보가 어렵다며, 영세 사업장의 의무 고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천시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식물 조직 배양기술로 만든 식품 원료 인정을 더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관광도시 단양에서는 총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는 농어촌민박업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각 정부 부처는 사업자 등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건의된 규제를 당장 푸는 것은 안전성이나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탓에 대부분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부처 간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개선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기영/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장 : "이렇게 한 번의 논의로 끝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완해서 부처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규제를 풀기 위해 정부를 계속 설득하는 한편, 다른 권역에서도 토론회를 열고 추가 과제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충북환경보건센터, ‘환경보건취약지역’ 주민 건강조사 실시

충북환경보건센터가 오늘 단양군 매포여성발전센터에서 주민 건강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단양 지역 시멘트 공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영향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보건 환경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환경보건센터는 앞으로 소각시설 밀집 지역인 청주시 오송읍과 북이면 주민들의 건강 상태 추가 조사할 예정인데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와 충청북도에 환경 취약지 주민들의 건강 관리 종합 계획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제천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실시간 정보 제공

제천시가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도로 지·정체와 주차장 혼잡 여부, 버스 운행 시간 등 다양한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는 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면서 구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음성군, 민선 8기 출범 1년 ‘토크 콘서트’

음성군이 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아 오늘 음성 명작관에서 '열린 군정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조병옥 군수는 주민들에게 민선 7기 이후 10조 원 투자 유치와 주요 경제지표 성장, 각종 정부 공모사업 선정 등 군정 성과를 소개했는데요.

조 군수는 남은 민선 8기 3년 동안 8조 5천억 원의 투자 유치와 만 3천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음성시 승격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주시, 여름철 감염병 예방 집중 방역

충주시가 여름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집중 방역 기간을 운영합니다.

주요 방역 대상은 하수구와 하천 변, 주택가 골목과 전통시장 등 감염병 취약 지역입니다.

충주시는 자체 방역기동대와 자율방재단 등 400여 명을 투입해 주 2회 이상 집중 방역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최영준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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