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보호법, 국회 법사위 통과…9부 능선 넘었다

김지선 기자 2023. 6. 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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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이용자보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마치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이후 처음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생긴다.

29일 법사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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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암호화폐) 이용자보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마치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이후 처음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생긴다.

29일 법사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11일 정무위원회 의결에 이어 법사위까지 여야간 이견 없이 통과하면서 법률 제정의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해석이다.

해당 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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