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실명 구매 건전한 경마문화 정착 계기될 것"

[클릭 이 사람]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

김정욱 축산정책관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이 "온라인 마권발매는 100% 실명구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건전한 경마문화 정착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온라인 마권발매는 단순히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발매수단을 통한 고객편의 도모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 제도·기술적 안전장치 도입을 통한 경마의 책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불법도박 시장 매출규모는 엄청나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밝힌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2019년)에 따르면 그 규모는 약 82조원으로 이중 불법 경마 매출은 6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해 합법 경마 매출액 7조4000억원의 약 93% 수준이다. 또 불법 경마로 인한 조세 포탈규모는 약 2조2000억원(2016년 기준)에 이른다.

프랑스·영국 등 유럽 국가, 일본·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 미국 등에서 온라인 경마 제도를 도입·시행하는 것도 불법경마를 포함한 불법 온라인 도박 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합법적인 온라인 경마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김 국장은 "경마매출이라는 단기적 관점이 아닌 경마 및 말산업의 발전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온라인 마권 발매는 분명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온라인 마권발매 도입을 통한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은 온라인 수요 확대 및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한 다중운집형 산업구조의 탈피, 고비용 중심의 재무구조 개선을 이끌어 냄으로써 향후 경마 및 말산업의 미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마사회법 개정안은 주변에서 제기돼 온 청소년 접근 용이성, 이용자 과몰입 등에 대해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청소년의 접근 및 명의도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 실명인증 △1인1계좌 및 기기등록 등 단계별 이용자 검증장치를 구축했다. 서비스 가입연령을 일반경매(19세)보다 강화한 21세로 상향 법제화 했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앞으로 온라인 발매 시행 전반에 걸친 상시 관리점검체계를 구축해 사행성 확산 우려에 대비한 다각도의 보완책을 준비·시행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발매 도입을 통해 합법경마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마사회가 말산업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