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미, 42년 만에 최대 규모 핵잠수함 한국 보낸다"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이 조만간 핵탄두 탑재 잠수함을 우리나라에 파견할 계획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선언 이행의 일환인데요.

북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한미일 삼각공조가 공고화하는 양상에서 북한은 어떤 선택을 할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미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핵탄두 탑재 잠수함을 한국에 파견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명 '부머'로 불리며 미 해군 최강 전력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하는데, 먼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 전 부산에 입항한 핵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 미시건함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질문 2> 이번 핵잠수함 파견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온 김정은 정권을 덜컹거리게 할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북한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이번 핵잠수함 파견 상황을 핵무기 투자, 개발을 정당화할 구실로 삼지 않을까요?

<질문 2-1> 이번 핵잠수함 파견은 '워싱턴 선언'의 실질적 성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변수이긴 합니다만 확장억제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전략자산 전개는 계속되겠죠.

<질문 3> 한미 핵협의그룹이 7월 중에 첫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선언 결과들이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일단 핵협의그룹에 다른 나라의 참여 없이 한미 양자 협의체로 출범할 것으로 알려는데요. 추후 일본을 포함하거나 한미일 3국간 별도로 확장억제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5>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를 올해 여름 워싱턴에 초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8월 말을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돌발 변수는 없을까요?

<질문 6> 오늘 연합뉴스와 통일부 주최로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이 열렸는데요. 윤 대통령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미래 세대에게 한미동맹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특히나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질문 7> 캠벨 미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미일 3자 협력을 위해 가능한 노력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미일 공조가 강화될수록 중국과의 관계는 멀어지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질문 8> 또 이날 심포지엄에서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최근 북한이 대외적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여 대화로 나오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엔데믹이 되면서 약간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겁니다. 북한의 어떤 움직임을 보고 이렇게 당국은 판단하고 있을까요?

<질문 9> 마지막으로 위성 얘기를 하나 하고 가죠. 우리 군이 서해상으로 추락한 북한 군사정찰위성의 잔해물을 인양해 분석 중인데요. 북한이 지난 2016년 발사한 위성 '광명성 4호'가 낙하하고 있고, 조만간 소멸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궤도 진입에는 성공했지만, 지상 기지국과 신호 송수신이 탐지된 적이 없어 '죽은 위성'으로 불리던 위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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