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사교육 카르텔’ 정조준…지역 ‘학원가’ 파장은?

[KBS 대전]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최근 정부가 칼을 빼 들면서 논란이 된 이른바 '킬러문항', 말 그대로 킬러, 많은 학생들이 틀리도록 유도하는 초고난도 문제를 말하죠.

정부의 명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공교육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은 수능 문제에도 나오지 않아야 한다"

"사교육업계가 형성하고 있는 이권 카르텔이 킬러문항을 유발하고 있다"

사실 정부의 이런 방향성 자체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와 학부모, 관계자들도 충분히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시점'과 '방법'이죠.

[강영미/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회장 : "기간을 두고 발표했어야 했는데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폭탄처럼 던지니까 학원을 안 다녔던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이제 학원 문을 두드리겠죠. 그리고 원래 학원 다녔던 학생들은 이제 학원에 다시 물어보겠지요,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학원 운영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쉬운 수능에 대한 대비책을 묻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너무 많다" 이런 글도 올라왔는데요.

그러면서 "교과서를 정독하고 창의 융합 유형을 공략해라, 역설적이게도 교과서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화 문제, 킬러문항과 준킬러문항을 계속 풀어봐야 한다" 이렇게 올해 수능 출제 방향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학원가에서는 올해 수능에 대비한 입시 설명회를 열기도 하면서 대응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주요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돌입하자, 학원가도 준비하던 입시 설명회를 취소하기도 하면서 잠시 몸을 사리는 모습입니다.

대형 학원으로 시작된 세무조사의 불길이 다른 학원들까지 옮겨 붙을까, 노심초사의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학원가의 모습은 움츠러들었지만, 당장 올해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여전한 건데요.

학원가를 향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서울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난해 기준 대전의 학생 수는 3년 전보다 8% 정도 줄었는데요.

학원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또, 지역 학원가도 서울 학원가와 유기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정섭/대전 호수돈여고 교사 : "지금 학교 현장은 교사, 학생 모두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데요. (정부가) 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단기적인 처방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대전의 학원도) 주말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강사가 내려와서 특강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대전에도 사실상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작용한다…."]

윤석열 정권은 이번 논란 이전부터 "백년대계 교육을 홀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비단 이번 정권만의 일도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함께 바뀌는 교육 정책에 "백년대계가 아니라 오년대계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어느 정권도 피하지 못했죠.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 이야기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숱하게 들어왔지만, 그 어느 정권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시간이 흘러, 지금 정권의 교육 대계는 과연 '몇년대계'라고 평가받게 될까요?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