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특징- 실세차관 앞세워 국정장악? 방통위는 시기 조율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보신대로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이 일선 부처 차관으로 전진배치 됐다는 겁니다.

부처 장악력을 높여 집권 2년차, 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당초 예상됐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지명은 오늘 이뤄지지 않았는데,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기를 조율 중인 걸로 보입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번에 새로 임명되는 차관급 13명 중 5명은 인수위 시절부터 일한 대통령실 비서관들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주도하거나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를 처리한 이들을 일선 부처로 내려보냅니다.

공직사회가 새로운 국정 기조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불만에, 1년 넘게 용산에서 손발 맞춘 비서관들을 보내 부처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은혜/홍보수석] "(윤 대통령은)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히 맞서 싸워달라.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없이 엄단해야 한다 (고 당부하셨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이른바 장관 구인난에 대한 우회 책으로 차관 인사를 대신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당에선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진용을 구축했다는 평가가, 야당에선 '인사가 망사 됐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관은 결재만 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부처는 실세 차관들을 통해 대통령실의 하명을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당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고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인사에선 공약이 무색해졌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2년 1월 13일)]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될 전망이었던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는 오늘 명단에서는 빠졌습니다.

이 특보는 청와대 재직 시절 언론장악 논란에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의혹 등으로 적절한 인사인지 지적되고 있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원내대변인] "당장 떠오르는 의혹 스트라이크만 5개입니다. 당장 타석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방통위원장 지명은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를 일단락 짓고 7월 말까지인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도 최대한 채운 뒤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두영 / 영상편집 :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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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두영 / 영상편집 : 우성호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98556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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