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검토" 발언 하루만에… 감사원, 국가R&D 감사 착수

연합뉴스

감사원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감사에 착수했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 재정경제2과는 전날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11개 기관에 감사관들을 보내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시작했다.

실지감사는 오는 10월 16일까지 진행된다. 감사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성·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감사 취지를 설명했다.

감사원은 특히 연구관리기관의 연구 평가위원, 과제 수행자 등 현황 자료를 토대로 각 과제에 연구인력이 적정하게 배분되는지 분석할 예정이다.

한 사람이 여러 과제에 투입돼 연구 효율을 떨어뜨리거나 인력이 불필요하게 과다 책정된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과제 수행 단계마다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올해 초 연간감사계획을 발표하면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가 R&D사업의 관리 체계, 대학 경쟁력 강화 시책, 4차 산업혁명 대응 시책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달부터 이 분야 자료를 수집해 왔다.

이번 감사 결과는 제도 개선 제안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R&D 사업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