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컬대학 후속 조치 요구한 대학들···이주호 “30곳만 살리는 정책 아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총장들이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학교도 혁신할 방안을 요구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에서 열린 2023 한국교육대학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대학 총장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총장들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미선정된 대학들에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컬대학30은 혁신기획서가 채택된 대학에 정부가 5년 동안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가 매우 커 앞으로 앞으로 정부의 대학 육성 사업이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장윤금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회장은 “글로컬 미선정 대학의 경우 부실대학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대교협 부회장은 “(미선정 대학에) 재도전 기회는 있지만, 혁신기획서를 작성하는 수준에서 또 1년을 보내게 된다”라며 “기획서를 제출했다면 혁신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꼭 30개 대학만 지원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어떤 지원 방안을 통해 모든 대학에서 (혁신이) 가능할지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최대해 대신대 총장은 “글로컬대학,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얘기만 나오는 것 같은데, 소규모 대학에도 무언가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대학 지원 방안이 다각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대와 비서울 수도권대가 정부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는 문제도 거론됐다.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에서 신청 대학 대비 선정 대학 비율은 국립대가 44.0%, 사립대가 10.9%였다. 박성태 원광대 총장은 “지역이나 국공립·사립대, 대학 규모에 있어서 ‘혁신성’이라는 동일한 평가 기준으로 지속해서 평가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국사립 여부나 규모에 관계 없이 대학의 혁신 방향이 합리적이었는지 평가했다”라고 설명했다. 박종태 인천대 총장은 “경인지역 대학은 수도권이지만 ‘인서울(서울 내)’ 대학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소규모 대학이 많다”며 “그럼에도 정부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어 역차별을 당한다는 불만이 많다”라고 말했다.

대학 규제를 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전호환 동명대 총장은 “대학이 돈이 되는사업을 더 하게 만들고, 그 돈이 정확하게 쓰이는지만 감시하면 자립 가능한 대학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장제국 대교협 회장은 개회사를 하며 ‘등록금 법정한도에 대한 자율 책정’을 언급했다.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등록금은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만 올릴 수 있는데, 해당 한도를 대학이 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