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건 열람 단군 이래 최대"… 김의겸·유병호 `거친 설전`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오른쪽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연합뉴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현안질의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간 '거친 설전'이 벌어졌다.

감사원은 최근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복무 감사를 실시해 결과서를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감사의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은 자신의 열람 결재를 유 사무총장 등이 '패싱'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이 "조은석 위원의 컴퓨터에 열람과 반려 두 가지 버튼이 있죠?"라고 묻자, 유 사무총장은 "버튼까지는 안봤다. 단군 이래 조 위원이 제일 많이 열람했다"고 했다.

김 의원이 다시 "전현희 전 위원장 건을 열람했느냐"고 묻자, 유 사무총장은 "수차례 열람했다. 의결되지 않은 것도 직원들 강요하고 많이 고쳤다. 내가 감사원에 27년 있었는데 그렇게 열람을 자주 하시는 거는 처음 봤다"고 했다.

김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그건 업무에 충실하다는 거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전현희건을 열람했느냐, 안했느냐"고 묻자, 유 사무총장은 "단군 이래 제일 많이 열람했다"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인상을 찌푸리며 눈을 감았고 목소리도 더욱 높아졌다. 김 의원은 "단군 이래 제일 많이 열람했어도, 전현희건을 열람했는지 안했는지 답하라"고 했고, 유 사무총장은 "열람 수차례 했고, 직원들을 강요, 압박해서 사실을 고치라고 기망하셨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전자정부 모니터상에서 열람했느냐, 말돌리지 말고 답변하라"고 했고, 유 사무총장은 "그거야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라고 맞받았다.

날선 질문이 이어지자, 유 사무총장은 "의원은 우리를 모해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에 김 의원은 "뭐라고요"라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 의원들도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향해 유 사무총장의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유 사무총장에게 "유병호가 말하면 다 법이 되는 건가"라고 거세게 따져 물었다. 그러자 유 사무총장은 "의원님께서 법을 비틀고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최근 대법원의 '파업 손해배상 책임 개별 산정' 판결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지금까지의 판례보다 훨씬 더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인 기업 측을 어렵게 만드는 판결"이라며 "책임 비율 결정 시 입증 책임을 다 기업 쪽이 감당하게 되는 등 기업에 불이익한 상황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개별적 불법 행위에 비례하는 적절한 책임을 부과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결정 같다"며 "기업에게 종전과 달리 과도한 입증책임을 지운다고는 보지 않는다. 일선에서도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앞으로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법사위는 이날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