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검찰, 이러다 존폐기로" 이성윤 검사장이 말하는 '尹과 한동훈, 그리고 검찰'

<이성윤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검찰 내부, 정치적 중립성 상실에 대한 우려 많아
- 김학의 출금 직권남용?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건
- 尹에 맞선 검사는 적으로 보고 토끼몰이식 보복수사
- 尹은 검찰 주의자, 검찰 개선 요구는 항명으로 봐
- 한동훈, 내밀한 수사 자료 국회에 흘리는 이유 뭔가
- 한동훈 휴대폰 분실 사건? 尹 정부와 경찰 현주소 보여줘
- 검찰, 김건희 여사 수사 의지 없어.. 시늉만 낼 것
- 尹 살아있는 권력 수사 강조했으나.. 지금의 검찰은 가능한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성윤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진행자 > 오프닝에서 예고해 드린 대로 지금부터 이성윤 검사장 만나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셨고 채널A 사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죠.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건의 관련자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의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 중에 주요한 사유였죠. 그 다음에 본인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해서도 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 재판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현직 검사장이 보는 윤석열 정부와 현재의 법무부 검찰 조직,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올라오신 거죠?

◎ 이성윤 > 예, 그렇습니다.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비 오는데.

◎ 이성윤 > 아닙니다. 라디오 청취율이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제가 애청자이기도 하지만

◎ 진행자 > 예 감사합니다.

◎ 이성윤 > 출연하기도 어색하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감사합니다. 우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받으시고 나서 언론 노출이 거의 없으셨어요. 중앙지검장 시절에는 거의 매일 언론에서 뵀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 검찰 분위기는 어떻고 그런 가운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 이성윤 > 작년 5월 이 정부에서 찍어내기 인사로 제가 서울고검장에서 진천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이나 옮겼고요. 진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들은 유배 간 것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좋은 분도 만나고 후배들 위해서 자료도 정리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검찰이 기소한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사건 재판도 받고 있고요.

◎ 진행자 > 1심 무죄 받으셨죠.

◎ 이성윤 > 예, 또 윤석열 징계자료를 줬다고 해서

◎ 진행자 > 징계 자료를, 수사 자료를 감찰위원회에다가 불법적으로 넘겨줬다.

◎ 이성윤 >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도 받고 있고요. 또 관련 징계도 받고 있고 나름 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지금 재판 두 개에 징계위원회 가 있는 게 하나니까 세 건이 지금 어쨌든 간에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어딘가에 지금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 이성윤 > 요즘 검찰 내부 분위기는 비교적 표면적으로 조용합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으로 직행하고 법무 검찰이 정치 전면에 나서서 야당대표와 야당의원들의 수사에 올인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 이걸 걱정하는 목소리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검찰 내부 분위기에 대해 작년에 은퇴한 어느 검사장의 말을 인용하고 싶어요. 검사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앞으로 닥칠 검찰의 위기는 기존의 것과 차원이 다르다. 조직의 존폐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저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 진행자 > 어떤 면에서 조직의 존폐, 말하자면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아예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 이성윤 >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런 정도가 될 수 있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어떻게 정권이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검찰은 자기 권한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다라는 예상,

◎ 이성윤 >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겉으로 봐서는 다 검사 출신들이 다 정부 요직을 자리를 하나씩 잡고 해서 검찰이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런 다른 예상을 하시게 된 거죠?

◎ 이성윤 >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실은 내부에서 말을 들어보면 그런 걱정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검찰 내부에서 보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또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면 결국 검찰이 다음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는 검사들이 참 많습니다.

◎ 진행자 > 일반 검사들도 그런 우려를 한다. 결국 지금 많이 찍어 누르면 그만큼 반발력이 많이 세지기 때문에 스프링 같은 경우도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검찰 인사가 자꾸 뒤로 미뤄지나요? 사실은 검찰인사가 공무원들한테는 사실 인사가 가장 중요하죠. 사실. 검찰 뿐만 아니라.

◎ 이성윤 > 검사들은 인사가 만사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옛날에 말기암 환자인데도 인사에 신경 썼다는 일도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검사 인사로 검찰을 통제하거나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조만간 인사가 있겠죠.

◎ 진행자 > 앞으로 1년에 한 두 번씩 보통 인사가 있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 이후에, 이원석 총장 이후에 인사가 있었습니까?

◎ 이성윤 >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정기인사는 없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인사 몇 차례 하고 나면 검사들 어떤 분위기일지 그것도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우리 검사장님 수사 재판 얘기를 조금 먼저 해보겠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1심 무죄를 받으셨는데 직권남용 혐의였죠. 혐의 사실과 무죄 이후 1심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이성윤 > 예, 그 작년 2021년 5월에 제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를 막았다고 해서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됐는데 올해 5월에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했고요.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습니다.

◎ 진행자 > 7월에 항소심 첫 기일 열린다고.

◎ 이성윤 > 다음 달 첫 기일이 열릴 예정인데요. 이 사건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말씀드리면

◎ 진행자 > 자세히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 이성윤 > 검사가 수사자료를 야당, 말하자면 지금 국힘당 의원에게 갖다 주면서 공익신고라는 명분으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 진행자 > 안양지청에 있던 검사님. 차장검사 되시는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 이성윤 >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일개 평검사에 있던 검사가 단독으로 불법적인 출국금지를 하고 실행하였고 제가 그 수사를 막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검찰은 검찰총장 검찰차장이 있고 대검차장이 있고 일선 청에는 지청장과 차장이 있습니다. 이 조직의 지휘계통을 떠나서 뭐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진행자 > 당시에 어떤 직책이셨죠?

◎ 이성윤 > 대검 반부패부 강력부장이었습니다.

◎ 진행자 > 대검 반부패부장이 정통 계선 라인에 있는 여기 이 지휘 라인을 벗어나서 어떤 지시를 할 수 없다. 검찰은.

◎ 이성윤 > 그렇습니다. 지난 재판 과정에서도 대검 차장이 긴급 출국 금지를 승인하고 관련 사항을 지시하는 문자가 재판에 버젓이 제출되었고요. 문무일 총장도 증인으로 나와서 자기가 다음 날, 출국금지 다음 날 다 보고를 받았고 자기가 잘못됐으니 뒤집어라 바꿔라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어요.

◎ 진행자 > 정상적으로 검찰의 지휘계통에 따라서 결정된 것이지 갑자기 이성윤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이 갑자기 옆구리를 치고 들어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게 아니다.

◎ 이성윤 >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처음부터 불법 출국금지가 성립할 수 없고 그 당시에 만약에 나갔으면

◎ 진행자 > 김학의 차관이 나갔다.

◎ 이성윤 > 나갔으면 총장이 옷을 벗을 상황이라는,

◎ 진행자 > 더 큰 일이죠.

◎ 이성윤 > 그때는 출국금지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것도 아니고 이 사건은 저는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 기소됐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기다리고요. 김학의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 더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소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추미애 장관이 하려고 했고 당시에, 여기에서 수사자료를 불법적으로 넘겨줘가지고 징계위원회 감찰위원회 감찰부서 이런 데다가 박은정 검사랑 같이 이성윤 검사장님이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각하됐는데 재수사해가지고 재수사 받고 있는 거라면서요?

◎ 이성윤 > 네, 그렇습니다. 수사한다는 내용이 해명이 황당한데요. 제가 서울중앙검사장으로서 한동훈 검사장에 관련된 채널A 사건 수사할 때

◎ 진행자 > 검언유착 사건.

◎ 이성윤 > 법무부에서 채널A 사건 수사 기록을 윤석열 징계를 위해서 요청 했습니다. 법무부 감찰규정상 중앙검사장은 제출할 의무가 있고요. 이에 따라 수사 자료를 제공한 것인데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법령상 정당한 행위로서 범죄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해서 각하된 사건인데 정부가 바뀌고 결론을 뒤집어서 재수사하게 된 거죠.

◎ 진행자 > 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라고 해서 수사를 받고 계시죠. 박은정 검사랑 같이. 같은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계시는데 이 수사 어떻게 나올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재기수사를 하게 된 이유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직 2월이 아니라 면직에 이를 만하다라고 하는 행정법원 판결이 나오니까 관련해서 징계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에서는 입증할 필요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실.

◎ 이성윤 > 서울행정법원에서 아시다시피 윤 총장에 내려진 징계에 대해서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징계 대상자가 쉽게 말하자면 징계 대상자가 대통령이 되니까 징계에 관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치사하게 보복수사 하는 것이죠.

◎ 진행자 > 보복수사다. 징계 과정의 위법성 그 다음에 징계에 관여했던 사람을 보복수사 하는 거다라는 그런 의견이시고요. 지켜보고 이 관련해서는 지금 징계취소 소송 처음에 제기됐을 때는 원고 윤석열 피고 추미애, 그랬다가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로 바뀌니까 원고 윤석열 피고 법무부 장관 박범계였다, 지금은 원고 윤석열, 피고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소심에서 패소할 결심한 거 아니냐. 승소 변호사들 2명 다 해촉하고 그 다음에 정부법무공단 여기를 선임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사장으로 신임 이사장으로 조희진 검사, 조희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라고 그러던데.

◎ 이성윤 >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에 여성본부장도 하시고. 이 수사를 지금 받으셨어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받으셨고. 재판을 하고 있고 또 지금도 또 징계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계시는데, 수사 받을 때 토끼몰이 당하는 기분이다, 이런 인터뷰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당시 어떻게 수사 받으셨고 어떤 느낌이셨어요?

◎ 이성윤 > 검찰 수사 방식이 윤석열 총장의 정치행위에 맞섰던 검사들이라든가 검찰의 과거를 반성해야겠다는 검사들, 또는 검찰이 변화를 위해 노력했던 검사들을 윤석열 정치검찰은 검찰의 배신자 또는 검찰의 정적쯤으로 규정을 하고 수사와 기소를 정적 제거와 보복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걸 지휘했을 때 저는 서울중앙검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동원해서 사건을 몰아가고 보도하고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해명하느라고 언론 보도에 해명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본안에는 대응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도 당신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진짜 뭔 일 저지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됐죠. 토끼몰이 수사를 당했는데 제가 윤석열 총장 시절에 서울중앙검사장이었습니다. 서울중앙검사장에 대해서 이럴 정도면 일반시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토끼몰이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검사들이 일반인이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런 토끼몰이식 수사라는 게 특수부의 전형적인 수사방식인 겁니까? 검찰 일반이 그렇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 이성윤 > 검찰 일반은 아니고요. 윤석열 사단의 특징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과거에 수사를 사냥에 비유를 합니다. 표범이 사냥감을 낚아채듯 수사를 해라, 그런 비유를 많이 했죠.

◎ 진행자 > 그렇군요. 징계권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건으로 지금 징계 올라가 있으세요?

◎ 이성윤 > 저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으로

◎ 진행자 > 1심에서 무죄 나왔잖아요. 그러면.

◎ 이성윤 > 징계 절차 중에 있습니다.

◎ 진행자 > 1심 무죄 나왔는데 징계 절차 있고 그 다음에 정진웅 검사장도 1심 무죄 나왔는데, 거기는 대법원까지 확정판결됐죠. 근데 징계위원회 회부됐죠.

◎ 이성윤 > 예, 고맙습니다.

◎ 진행자 > 손준성 검사는 아직 재판 결과 1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징계 무혐의 나왔더라고요.

◎ 이성윤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왜냐하면 이건 어느 한쪽 편이 아니라 최소한의 형평성은 있어야 되지 않나 어떤 사람은 대법원 무죄가 나왔는데도 징계로 가고 어떤 사람은 아직 재판 결과가 안 나왔는데도 이렇게 한다. 동기세요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세요. 동기로서 오랫동안 지켜보셨을 텐데, 검사 윤석열 어땠습니까?

◎ 이성윤 > 윤석열 전 총장과는 저는 사법연수원 동기이고요. 또 동기이고 또 같은 반 같은 조로 2년 동안 연수했고 또 검사 임관 후에도 수십 년 동안 교류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술 폭탄주가 연상되는데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따로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 진행자 > 진짜 소문난 만큼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고 잘 드십니까?

◎ 이성윤 > 옛날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폭탄주 일주일에 100잔을 마실 수 있다, 마신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뭐니 뭐니 해도 무엇도 보고를 받을 때 화가 나면 그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고 본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크게 언성을 높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동기이고 나이도 비슷하고 또 동기이다 보니까 반박를 하곤 하지만 윤 총장의 참모나 후배들은 여기에 대해서 주눅이 들어서 말을 못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말본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고요.

◎ 진행자 > 말본새.

◎ 이성윤 > 네, 말본새.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은 그냥 검찰주의자입니다.

◎ 진행자 > 검찰주의자.

◎ 이성윤 > 검찰주의자라는 것은 검찰은 선악을 판단할 때 웬만하면 오류를 범하지 않는 무오류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부의 잘못은 있더라도 전체는 문제가 없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망상 같은 발상이죠. 세상에 이런 문제가 없는 조직이 있겠습니까. 윤 총장 검찰주의자입니다. 검찰주의자는 검찰이나 검찰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항의를 하면 항명으로 봅니다. 납득할 수 없고 배신자 취급을 하죠. 무엇보다도 또한 윤 전 총장은 자기에게 동조하지 않거나 반대 의견을 내면 몹시 싫어하고 거의 무슨 적처럼 취급하면서 공식적인 업무관계에서도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 총장에게 여러 번 의견 맞선 적이 있습니다. 특히 채널A 수사와 관련해서도 제가 채널A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매주 대검 주례보고하고 있었는데 대검 정기보고를 위해서 제가 보고하러 가겠다고 했어요. 여러 번 했는데 윤 총장은 끝내 보고하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 진행자 > 보고 안 받으셨죠?

◎ 이성윤 > 일국의 검찰총장이라면 내색 하지 않고 업무상 만날 자리가 있으면 만나야 하는데 도량이 좁아도 너무 좁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 진행자 > 한동수 감찰부장이 감찰 결과 이렇게 보고하러 가고 하면 책상 위에 구둣발 올려놓고 거기다 놓고 가세요 이랬다라는 얘기도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행정법원 1심 판결문에도 보면 화내고 당황하고 했다는 게 판결문에 나와요.

◎ 이성윤 > 예, 맞습니다.

◎ 진행자 > 채널A 관련해서. 여기서 윤석열 총장 시절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또 제일 많이 주목받는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일방적이라서 국무위원으로서 저런 태도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같이 일을 하거나 같이 교류가 있으셨어요.

◎ 이성윤 > 예, 한동훈 전 검사장은 직무상으로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직위에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검찰 한참 후배입니다. 언행에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죠. 최근에 검찰 게시판에 한 수사관이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한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중요한 국정을 가지고 아이들끼리 게임하거나 장난을 치듯이 말하는 것 같다는 글을 올렸는데 오죽하면 그런 글을 올렸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윤 총장 징계는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을 했죠, 발언 한 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 이성윤 > 법무부 장관이 대놓고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1심에서는 징계면직 이상의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 이성윤 > 이건 반법치죠. 그런데 올해 법무부의 중점 업무 추진 과제가 반법치행위 엄단입니다. 굉장히 자의적이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을 바꿔보죠. 이성윤에 대한 수사는 이성윤에 대한 찍어내기 수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말은 정무직 정책 판단을 하는 정무직인 법무부 장관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도

◎ 진행자 > 표결할 때 보니까

◎ 이성윤 > 과거에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인 혐의 사실을 나열한 수준, 법률을 이야기하는 정도로 체포동의를 했었는데 한 장관은 돈봉투 부스럭, 이런 말 했잖아요. 이렇게 볼 때.

◎ 진행자 > 그리고 여기 있는 20명은 돈 받은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 이성윤 > 도대체 법정에서나 공개돼야 할 내밀한 수사 자료가 국회에서 흘리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법무부 장관이, 저는 계속 궁금한 게 법무부 장관이 그런 개별 사건의 증거기록을 증거를 보고 이야기하는 그렇지 않다면 말이 안 되는 증거를 다 보고 녹취까지 다 보고 듣고 오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이성윤 > 제 경험으로서는 대검에서 법무부에 보고할 때는 상세한 증거자료까지는 그 원본까지 주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최근에 또 한 장관 얘기 나왔으니까 한 장관 휴대폰 분실된 사건이 있었는데 강력계가 투입이 돼서 요새 약간 놀이처럼 저 핸드폰 잃어버렸는데 분실 누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빨리 강력계 와주세요, 이런 장난 전화하시는 분도 계시대요. 그런 장난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사례를 보신 적 있으세요?

◎ 이성윤 > 진짜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저는 이 정부 경찰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들도 정말 헷갈려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정부에서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면서 법무검찰과 대등한 상호협력 관계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민주화가 된다는 것은 각 기관간 수평적 관계가 된다는 거잖아요. 역사가 발전하는 것도 민주화가 된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역사가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떤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장관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경찰특공대가 동원 안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 진행자 > 강력팀이 동원된 게 그나마 다행이다. 자칫하면 특공대나 할 뻔했다. 경찰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요. 중앙지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를 했었죠.

◎ 이성윤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김건희 여사 내부 정보 이용은 경찰에서 무혐의 결론 나왔고 그 다음에 일부 검찰에서는 공소시효가 도과한 부분은 이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잘라냈고, 주가조작 권오수 회장과 이미 1심 판결을 받은 이 권오수 회장 등과 시세조종 행위에 공모했느냐 이 여부만 남은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건이 있었는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젖혀지고 마지막에 시세조종 행위 공모 여부만 남는 게 아닌가 싶은데 소환 조사 아직 한 번도 안 했잖아요.

◎ 이성윤 > 한마디로 수사 의지가 없는 거죠. 지금의 윤석열 검찰로서는 김건희 여사의 소환조사가 없거나 하더라도 시늉만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아시다시피 윤 총장이 총장으로 재직할 때 내사보고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저와 제 후임 검사장이 있을 때 수사팀을 구성해서 차근차근 수사한 결과 어느 정도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 검사였던 윤석열 총장이 현직에 있었으니까 굉장히 수사에 많은 부담을 느꼈죠.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선 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을 요구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했고요. 체포영장 청구가 심각하게 검토됐다고 합니다.

◎ 진행자 > 체포영장이 검토됐었다.

◎ 이성윤 > 이 정부 이전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사 의지가 분명히 있었죠. 과거에는 검찰이 정권 눈치를 보더라도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난 정부에서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청와대 수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잖아요. 지금 검찰이 감히 대통령실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야말로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윤 정권이 지금 살아있는 권력일까요. 죽은 권력일까요.

◎ 진행자 > 살아있는 권력인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의지가 죽은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동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으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10초 정도 남았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런데 더 말씀을 못하실 것 같아요.

◎ 이성윤 >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많이 항의를 하고 지휘에 반발했는데 윤 총장에 대해서 여러 전현직들이 와서 도와달라는 방문도 했고 전화도 했습니다. 저는 윤 총장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 진행자 > 말씀 감사합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