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하루 앞두고 "재검토"…내년 R&D 예산 어떻게 되나?

윤 대통령 "나눠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28.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예산안 심의가 법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전격 연기됐다.

과기정통부는 내일(30일) 오후 3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4회 심의회의를 열어 약 25조원 규모의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29일 오후 이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담당 차관인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7월 4일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가질 예정이었던 기자간담회도 취소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8일) 열린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에서 R&D 예산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알려야 한다.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은 과기정통부가 편성하는 '주요R&D'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는 '일반 R&D'로 나뉘는데 매년 제출되는 정부 R&D 예산안의 약 80%를 '주요 R&D'가 차지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최종본의 국회 제출까지는 아직 약 2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6월말까지 확정해야 하는 '주요R&D' 예산배분안 심의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정부 스스로 어기는 결과가 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주요 R&D 예산안 제출시한을 넘기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연기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언제 열릴지도 미정이다.

한 관계자는 "처음 있는 일이라 재검토 범위와 일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면서도 "매년 주요R&D 예산안을 기재부에 넘긴 이후에도 계속 협의조정해 왔던 것을 생각하면 법정시한을 넘긴 것이 실질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입에서 '카르텔'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매년 하던 식의 협의조정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차관으로 임명한 대통령실 비서관들에게 "약탈적인 이권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과기부 1차관에 내정된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대통령이 지적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가 어떤 의미인지, 예산안 재검토를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할지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수능 킬러 문항'과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질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의 R&D 예산 나눠먹기 비판이 '사교육 카르텔'에 이어 'R&D 카르텔' 척결시도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