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챈 보증금만 200억원대…‘동탄 전세사기’ 일당 무더기 재판행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200억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경기 화성 ‘동탄 전세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윤영)는 사기 혐의로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와 43채 보유자 B씨 부부, 그리고 이들의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 거래를 도맡아 진행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총 6명을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B씨의 아내를 제외한 5명은 모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화성시 동탄 등지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38명으로부터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부부도 같은 수법으로 동탄 오피스텔 43채를 매수해 29명으로부터 합계 44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C씨 부부는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총 138명으로부터 173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동탄 인근 대기업 사업장 직원들에 의한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높은 점과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세금 인상 우려로 오피스텔을 급매도 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악용해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이른바 ‘역전세’ 상황을 설계해 자기 자본 없이 오피스텔을 대량 매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씨 부부는 무자본 갭투자 사실을 숨긴 채 “임대인들이 재력가다”, “임대인이 시어머니로부터 오피스텔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등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경우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로 게시되자 원활한 임대를 위해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구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년 전세보증금을 올려 받았고, A씨 부부가 챙긴 증액분은 약 30억원, B씨 부부는 약 13억원에 달했다.

별도의 고정 수익이 없는 이들은 증액분 대부분을 오피스텔 관련 세금과 채무 변제, 생활비 및 외제차와 보석 등 사치품 구입으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 부부의 경우 지난 2월 말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냈으나, 수사가 이어지자 이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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