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게임위 비리 의혹 사실"

감리보고서 거짓 들통…비리 의혹 게임위 직원 중징계 요구

감사원 조사 결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비위 의혹에 대한 위법 및 부당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관련인 고발 결정을 내렸다. 게임위 전산망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게임 심의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게이머들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전산망 구축 비리 의혹은 2017년 게임위가 자체 등급 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개발을 외부 업체에 맡기고 3년 후 미완성 상태 전산망을 납품받았지만 어떤 보상이나 배상금도 받지 않았다는 것에서 제기됐다.

감사는 작년 10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국민 5400여 명의 서명으로 시작됐다. 감사원은 작년 12월 게임위 전산망 구축 과정 및 업무처리 절차 전반에 대한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기간은 6개월 정도 소요됐다.

감사원은 29일 게임위 비위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전산망 구축 비리에 관여한 현직 게임위 사무국장 최모 씨를 문책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전산망 구축 실무를 담당했다가 작년 5월 게임위를 퇴직한 A팀장은 현재 근무처인 한국조폐공사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라고 조치했다.

감사원은 용역 이행 과정에서 사업 검수 및 감리를 허위로 처리, 최소 6억66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파악했다. 또한 자체 등급 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용역을 수행하면서 외부 업체에 납품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과 용역 대금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상헌 의원은 "5489명 게이머와 함께 감사원에 요청한 국민감사청구 결과가 나왔다. 의원실에서 제기한 비위 의혹들은 사실로 밝혀졌다. 보수적인 게임 검열과 규제로 일관하던 게임위가 정작 기관 내부는 썩어가고 있었다.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게이머들이 감당해야 했다. 다시 한 번 귀중한 시간을 내어 준 게이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이번 감사는 비리의 끝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다. 게임위가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전면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문체위 위원으로서 게임위가 건전하고 공정한 게임물 전문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감사보고서가 발표된 이날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비위 발생 기간은 본인 임기와 무관하다.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볼 때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무게추가 옮겨간 것 같다. 게임 이용자 시각을 반영한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moon@gamet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