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내년 1.98% 인상 최종결정‥환자 본인부담 올라

정부가 내년에 의료기관과 약국에 적용하는 수가를 올해 대비 1.98%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 2,000억 원 정도가 더 지출되고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소폭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9일)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는 개별 행위별로 정해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입니다.

환산지수는 매년 건보공단이 병원, 의원, 약국, 한의 등 단체와 각각 협상해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지난달 협상을 통해 병원, 치과, 한의, 조산원 등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먼저 결정됐고, 당시 결렬됐던 의원·약국은 이날 건정심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 각각 1.6%, 1.7%로 의결됐습니다.

전체 환산지수 인상률은 1.98%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의원은 1.6%의 인상률을 일괄 적용하는 대신 부문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보조기기의 급여 기준액을 하반기부터 인상하는 안도 논의됐습니다.

보조기기의 급여 기준액은 오랫동안 동결됐는데, 전동휠체어 일반형은 209만 원에서 236만 원으로 13%, 전동스쿠터는 167만 원에서 192만 원으로 15%, 이들 제품에 쓰이는 전지는 16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19% 인상됩니다.

또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을 위해 전동휠체어 옵션형을 신설해 최대 38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9854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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