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가조작 '패가망신법' 법사위 통과…'경제 처벌' 강화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6.2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이른바 '주가조작 패가망신법'이라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020년에 법안이 발의된 이후 3년 넘게 계류돼 오다 거둔 성과다.

29일 법사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부당이익 환수, 과징금 처분 등 '경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법사위 일부 여당의원들이 법리적 이유 등으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주가조작 논란이나 현직 증권맨의 선행매매 등이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서 기인했다는 문제의식에 법사위원들도 결국 동의했다.

특히 증권범죄로 자본시장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1400만 일반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강력한 경제 제재를 통해 범죄 억제력을 높여야 한다는데 뜻을 함께 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만 남겨두고 있어 '9부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es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