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고법, "망명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 심사하는 방침, 불법"

지난해 4.5만명 영불해협 건너 영국에 망명 신청
"르완다를 안전한 제3국이라고 보기 어려워"

[AP/뉴시스] 29일 영 고등법원은 망명신청자의 르완다 이송 정책을 불법으로 판결했다. 사진은 이 정책을 추진하는 영국의 수엘라 브레이버밴 내무장관일 올 3월 르완다를 방문해 이송해온 이주시도자들의 숙소 건설안을 청취하고 있다. 2023. 06. 29.

[런던=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영국 고등법원은 29일 영국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을 아프리카 르완다에 보내는 계획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이주시도자들이 영국에 오기 위해 영불해협 등을 위험하게 건너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방침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르완다를 이주자들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제3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 보수당 정부는 이번 판결을 최고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시 수낙 총리는 영국에 살고자 하는 이주시도자을 가득 태운 작은 배가 북부 프랑스에서 해협을 건너는 것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4만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불해협을 건너 영국에 들어왔으며 여러 명이 도중에 사망했다.

영국 정부와 르완다는 1년 여 전에 밀항 및 작은 배로 영국에 도착한 이주 시도자들을 르완다에 보내 거기서 이들의 망명 신청을 심사하는 안에 합의했다. 망명이 받아들여져도 영국으로 돌아오는 대신 르완다는 머무른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세계서 가장 번잡한 해운수송로 중의 하나인 영불해협에서 돈을 받고 이주 시도자들을 태워 건너게 하는 범죄 밀입국 조직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 단체들은 사람들을 6400㎞나 떨어져 있고 살고 싶지도 않는 곳에 보내는 처사는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이라고 비난했다. 르완다가 인권 보호에 매우 약한 곳이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영국은 이미 르완다에 1억4000만 파운드(1억7000만 달러, 2200억원)를 지불했으나 아직까지는 한 명도 르완다로 추방되지 않았다.

앞서 하급심은 지난해 12월 이 정책이 합법적이며 유엔 난민협약 등과 관련한 영국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아니라고 정부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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