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밑그림 늦어진다

지자체간 경쟁·2024년 총선 등 감안
정부, 기본계획에 신중… 일정 지연

올해 상반기로 예정됐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불가피한 데다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도 앞둔 만큼 신중하게 밑그림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다.

29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당초 이달 안에 진행하려고 했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일정을 연기했다.

사진=뉴시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토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준과 원칙 등을 정한 밑그림 성격이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선정을 비롯한 세부계획이 추진된다.

2차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규모가 300곳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기본계획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미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도 이전할 수 있다. 혁신도시를 둔 지자체는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혁신도시가 없는 지자체는 인구 감소 지역에 우선 유치해 균형발전 취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지자체 간 갈등 조짐도 엿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간 대립은 물론 서로 상충하는 법안이 나와 있는 등 상황이 쉽지 않다”며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