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사립대' 지원 확대 목소리…대교협 하계세미나

핵심요약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고, 수도권에는 잠자리가 없어'
"글로컬 대학 예비선정에 사립대 11%만 선정, 사립전문대 18곳 모두 탈락…사립대 홀대"
이주호 부총리, "대학 혁신 걸림돌 최대한 제거…의대 증원 위해 노력"

전국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세미나'에서 지방대와 사립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대교협은 전국 198개 대교협 회원 대학 중 134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29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대학-지자체 협력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2023년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교협 장제국 회장(동서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고등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 내년에 2조 원 수준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추가 확보,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2조 원 수준 증액 및 자율경비 비율 확대, 글로컬대학30 사업 예산 별도 편성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의 가장 큰 현안인 정부의 대학-지자체 연계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학-지자체 협력 체제가 잘 구축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최근 '대학-지역혁신 TF'를 발족했으며 대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홍성태 상명대 총장, 정성택 전남대 총장, 차정인 부산대 총장, 황윤원 중원대 총장의 토론을 통해 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 체제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비수도권을 대표해 지정토론에 나선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국토 면적의 12.1%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인구의 50.3%가 몰려 있고 청년 인구는 (55%로) 더 많아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고 수도권에는 잠자리가 없다'는 말도 있다"며 "라이즈 체제(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제)의 지속성 확보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로컬 대학 예비선정에 사립대 11%만 선정, 사립전문대 18곳 모두 탈락…사립대 홀대"

사립대를 대표해 지정토론에 나선 황윤원 중원대 총장은 "글로컬(glocal) 대학 (예비)선정결과를 보면 국립 대학은 25곳 중 44%인 11곳이 선정된 반면 사립대는 64곳 중 10.9%인 7곳만 선정됐고, 사립전문대는 18곳 중 한 곳도 안 돼 사립대학에 대한 홀대 우려가 크다"며 "대학교육의 80%를 사립대학이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글로컬 대학' 30곳을 선정해 1곳당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20일 15곳을 예비선정했다. 올해 10개 안팎의 글로컬 대학은 10월에 최종 결정된다. 글로컬 대학은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지닌 대학을 의미한다.

'대학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제언' 발제자로 나선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박구병 이사장은 "교육시설안전원은 교육시설법 따라 교육시설 안전 관련 공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전국 초중고 교육시설은 대부분이 공제에 가입됐지만 대학은 상대적으로 초중고 가입률에 비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제 사업에는 교육 시설 공제, 배상 책임 공제, 연구실 안전 공제 등이 있고, 앞으로 대학 배상 책임 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대학들의 적극적인 공제 가입을 당부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환경변화에 대응한 대학혁신 지원 전략' 발표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학 구조개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교육부는 경영위기대학에 대해 규제특례를 부여해 자율적 구조개선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자발적인 퇴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 설립 유형이나 학위 수준에 따른 다양한 통･폐합 기준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학 구조개혁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수적인 만큼 법 제정이 가능한 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 "대학 혁신 걸림돌 최대한 제거"…"의대 증원 위해 노력"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앞으로도 대학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최대한 발굴해서 제거해 나가겠다"며 "글로컬 대학 신청과 함께 들어온 337건의 규제 건의사항은 즉시 개선이 가능한 것은 바로 조치하고, 심층 분석이 필요한 규제도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그 결과를 가을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건의한 대학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또 "대학 현장의 요구가 많은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관련 규제나 세금 감면처럼 다른 부처 소관 사항인 규제도 부처 간 협의를 강화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감사 지적 등으로 대학 재정지원을 제한해 선의의 학생, 교직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지적이 많았던 '재정지원 수혜제한 제도'도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의사 인력 양성은 보건복지부가 우선적으로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교육부는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복지부와 협력할 사안"이라면서도 "사회부총리로서 최대한 노력하고, 교육부 입장에서 의대증원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30일에는 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를 비롯해 경인,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부산·울산·경남·제주, 서울, 충북 등 전국 6개 지역별 총장협의회 총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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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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