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차관된 비서관 5명…윤 대통령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

【 앵커멘트 】 정치부 황재헌 기자와 오늘 인사의 숨은 뜻, 대통령 메시지까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1 】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이 한꺼번에 부처 차관으로 이동하게 됐는데 윤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없애라는 강한 지시를 내렸죠?

【 기자 】 차관으로 가는 비서관들을 윤 대통령이 오늘 만나서 "약탈적인 이권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권 카르텔을 깨는 게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라면서 "이런 카르텔을 그냥 두고 정책을 발표해봐야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부패한 이권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면서 부처에 가서 이를 잘 주시하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질문 2 】 굉장히 강한 메시지인데 구체적으로 비서관들이 가는 부처의 어떤 이슈를 말하는 걸까요?

【 기자 】 김오진 관리비서관이 간 국토교통부가 핵심인데요.

노동개혁 이슈를 두고 이미 대통령이 카르텔이라고 했던 건설노조와의 전면전도 벌여야 하고, 과거 정부의 태양광 비리도 부처 이슈라 대통령실 출신이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이 간 해양수산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적극 대응해야 하고요.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이 차관으로 임명된 환경부도 사드 환경영향평가라는 민감한 이슈를 가지고 있죠.

【 질문 3 】 그런데 만만치 않은 부처들인데 차관으로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는 없나요?

【 기자 】 예를 들어 김오진 비서관이 간 국토부 1차관도 사실 부동산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고위공무원인데 김 비서관이 부동산 쪽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야당에서도 과기비서관이었던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식량자원학과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언론학 석사를 받고 정책 분야로 에너지공학 박사를 받은 과기부에 가기엔 부적격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도 이런 점은 알지만 김 비서관의 경우 용산 이전을 실무에서 책임지면서 상당한 추진력을 보여줬고 이런 실행력을 국토부에서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 4 】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은 오늘 안 났는데 계속 늦어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 기자 】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사실상 내정됐으니까 인물보다는 시기의 문제입니다.

사실 한상혁 전 위원장 임기가 7월 31일까지고 현재 위원장이 대행체제니까 한 달 남은 지금쯤 지명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실제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오늘 같이 발표하자는 의견도 상당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같은 방송계 민감 현안이 마무리 된 뒤에 지명을 하자는 의견이 결국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분리징수 건은 마지막 절차가 국무회의 의결인데 지금 굉장히 빠르게 추진되니 다음 달 중순이면 마무리됩니다.

그 이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해야 수신료 문제가 덜 부각될 것이라는 계산이 있는 것으로 해석 되고요, 직무가 중단된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이 낸 집행정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고했는데 그 결과도 보긴 봐야 합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황재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