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 충돌..."불법 감사" vs "중상모략"

권남기 2023. 6. 2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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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최근 퇴임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두고 회의 내내 설전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절차를 어긴 불법 감사였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은 모해라고 되받았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의원들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몰아붙였습니다.

해당 감사의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을 '패싱'하고 감사 결과가 위법하게 최종 결재됐다는 조작 의혹을 거듭 부각한 겁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심 감사위원 열람, 공란으로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개별 처리한 본안 최종에 보면 결재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반면 감사원은 감사위원들이 정식 회의가 아닌 별도 간담회를 통해 감사 내용 수정에 합의한 것을 지적하며,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건 일부 감사위원이라고 맞섰습니다.

[유병호 / 감사원 사무총장 : 각 위원 간담회에서 불법적으로 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전현희 전 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 해당 사항만 다 삭제를 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 등이 감사 절차를 사실상 방해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유병호 / 감사원 사무총장 : 단군 이래 가장 많이 보시고 유일하게 혼자 안 눌렀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저희들 모해하시는 게 맞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월권을 저지른 건 유 사무총장이라고 받아치면서 설전이 계속됐습니다.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단군 이래 저런 사무총장이 감사위원회에서 저런 식으로 위원들을 겁박하고 나대는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여당 의원들도 감사위원들의 결정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엄호에 나섰습니다.

특히, 전현희 전 위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유권해석에 개입했다는 내용 등이 최종 보고서에 모두 빠졌다며 감사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감사위원)들이 결정하고 위원회를 통하지도 않고 사무처에 이걸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감사원 사무처가 어떻게 수용을 할 수 있어요?]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 등을 둘러싼 감사원과 야당의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과 감사원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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