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조현천 석방…계엄 계획 ‘윗선’ 수사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계엄 문건'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오늘 석방됐습니다.

핵심 혐의라 할 수 있는 계엄 문건 조사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내려진 석방 결정에, 조 전 사령관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 3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며 조 전 사령관이 청구한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조현천/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 :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재판을 통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5년간 입국 안 하신 이유는 뭔가요?) 그건 수사기관에서 제가 밝히겠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이른바 '계엄령 문건' 작성 혐의로 지난 2018년 고발됐습니다.

육군 탱크, 장갑차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하고 언론을 검열한다는 계획 등이 담겨 당시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고발 당시 조 전 사령관은 미국에 있었는데, 이후 여권 무효화 등 추가 조치에도 5년 3개월간 더 머물며 수사를 피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3월 돌연 책임지겠다며 돌아왔습니다.

[조현천/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지난 3월 귀국 당시 :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귀국하지 않고 도주하신 이유가 뭡니까?) 도주한 게 아니고요. 귀국을 연기한 거죠."]

이후 검찰은 계엄 문건 관련 혐의 대신 직권남용과 횡령 등 혐의만으로 조 전 사령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핵심인 계엄 문건은 구속 뒤 수사하겠단 게 검찰 방침이었지만, 구속 뒤 2개월가량이 지나는 동안에도 관련 수사는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이 혐의를 줄곧 부인하면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 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못한 상황.

이번 석방 결정에 대해 조 전 사령관을 고발했던 군인권센터 측은 관련 증거를 없애기 좋은 환경이 됐다고 비판하며,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다시 구속기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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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