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공항 추진 분수령은 환경평가… 도민 이익이 최우선”
공항건설 기본계획 제주 의견 곧 제출
도민과 소통하며 투명하게 진행할 것
日 오염수 방류 지자체 힘만으론 한계
행정책임자로서 처신 문제 고민 많아
1차산업·관광에 치우친 산업구조 탈피
우주·에너지분야 육성… 기업유치 할 것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을 거쳐 광역단체장에 오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정치인에서 행정가로서 걸음마를 떼며 고민이 깊다. 첨예한 찬반 갈등을 빚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도정책임자로서 찬반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면서도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하지만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갈등 해소 과정이 오 지사의 리더십과 정치력을 검증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오 지사는 제2공항 추진 여부의 분수령은 제주도가 진행할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찬반 갈등이 극심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과 정책 방향은.
“제주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도민 이익과 갈등 해소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제2공항 추진의 전체 일정을 고려했을 때 기본계획 고시를 곧 추진 결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분수령은 제주도가 진행할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다.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 의견을 곧 제출하겠다. 전임 도정처럼 단순한 입장 제시가 아니다. 갈등 해소와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단순하지 않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다가가 도민과 소통하겠다. 지방정부가 가진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해 고통이 컸던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도민 이익이라는 원칙을 지켜내겠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지역 수산·관광업계 시름이 깊다.
“가장 난감한 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정치인이라면 분명한 입장을 갖고 반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행정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제주도정은 오염수 방류 철회가 기본 입장이지만, 이를 위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가 단위밖에 할 수 없다는 걸 확인했다. 국회의원들이 오염수 관련 발의를 해주고 있지만 정부가 나서지 않고 있다. 피해를 대비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5개 연안 시도지사들의 소속 정당이 달라 온도차가 있다.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은 이 문제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데 국민의힘은 좀 다른 문제가 있어 연대와 협력이 쉽지 않다.”
―일본 지자체와의 협력도 모색하는지.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에 공동의 노력을 제안하는 등 제주의 권한과 방법을 총동원해 방류 결정 철회와 피해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가) 10월 전남(여수)에서 개최 예정이지만, 오염수 방류 전에 임시회의를 열어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하겠다.”
―강원·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제주자치도 영향은.
“제주도는 기회라고 본다. 특별자치 추진 세력이 많아진다는 것이 지방분권에 유리하다. 세종과 강원을 비롯해 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는 전북, 경기북부 등 지역과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제주가 제도개선을 하거나 특별법을 개정하는 데 큰 동력이 될 것이다. 특별자치시도 맏형으로서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방향 제시 등 제주 역할이 커질 것이다. 분권모델 전국 확산의 주체로서 포괄적 권한이양 등 한 발 앞서 특별자치를 이끌어 나가겠다. 행정체제 개편 등 도민의 자기 결정권 확대 계기가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을 두는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시·군을 폐지한) 제주자치도에서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발굴에 주력하지만, 정책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1년 동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온힘을 쏟았다. 1차 산업과 관광산업에 치우친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기존 향토기업을 육성하고 미래 모빌리티·우주·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시대를 이끌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 비전을 마련했다. 새로운 관광 먹거리가 될 J-UAM(도심항공교통) 2025년 상용화 계획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성지로 떠오른 워케이션(휴가지에서 일을 병행하는 근무형태)도 중점 육성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에너지 산업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제주가 그 중심에 서서 ‘대한민국 분산 에너지 특구 1호’를 선점해 대한민국 에너지 생태계 대전환을 이끌겠다. 제주의 청정자원을 기반으로 레드와 해양, 그린까지 3색 바이오산업을 확대 육성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도약하겠다.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공약은 반드시 실현하겠다. 현재 10개 기업에 7억여원을 투입해 기업 성장에서 상장까지 체계적으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중 3개 사가 내년 중에 상장기업 예비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나머지 7개 사는 2026년까지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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