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패싱’ 독주행정 논란 여전, 지역밀착 정책발굴은 호평받아

부산 기초단체장 평가

- 서구, 구정질문 출석 거부 갈등
- 의회 “파트너라 생각 안해” 불만
- 부산진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입
- 광안리 상설드론쇼 관광자원화

지난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부산 민선 8기 기초단체장 자리는 국민의힘이 싹쓸이했다. 1995년 광역·기초단체장의 직접 선거 부활 뒤 처음으로 형성된 한 정당의 독식체제인 셈이다. 기초의회 역시 국민의힘이 대부분 과반을 차지하면서 원활한 구정 활동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다.

광안리해수욕장의 드론쇼 한 장면. 수영구 제공

29일 부산지역 기초지자체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민선 8기 1년을 맞지만 구·군의 ‘독주·독선 행정’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구는 최근 공한수 구청장의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패싱’ 논란이 빚어졌다. 의회에서 ‘의료관광특구’ 사업 등 핵심 공약사업의 예산을 깎거나 부결시킨 이후, 구청장이 의회의 구정질문 출석을 거부하는 등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구의회에선 구청장이 구의원을 대화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볼멘 소리가 나온다. 동구 역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달 초 김진홍 구청장은 국장단 3명에 대해 명확한 이유 없이 구두로 업무배제를 지시한 후 사흘이 지나 복귀 지시를 명했다. 일각에서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는 행정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구청장은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역밀착형’ 정책을 관철시킨 긍정적인 사례도 있다. 부산진구는 다음 달부터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잇따르고 있는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의 상당수가 부산진구 일대 오피스텔에서 발생하자 김영욱 구청장은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부산에서 관련 제도를 만든 것은 처음이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광안리해수욕장을 부산의 대표 관광지로 만드는 데 박차를 가했다. 광안리를 사계절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상설 드론쇼를 열고 있다. 추진 초반만 하더라도 구의회에서 드론쇼 예산(구비 15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설득 과정을 거쳐 지금은 대표관광상품으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