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없고 활동 미미’…경북도의회 특위 “유명무실”

[KBS 대구] [앵커]

지방의회는 지역의 주요 현안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경북도의회도 지방소멸, 신공항 등 5개 특위를 운영 중이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활동은 미미합니다.

특위가 위원장 자리 늘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북도의회의 특별위원회는 모두 7개, 예결특위와 윤리위를 제외한 5개 특위는 원자력 대책과 지방 분권, 지방 소멸과 신공항 이전 등 경북의 최대 현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과입니다.

12대 출범 이후 1년 사이 각 특위 일정을 보면, 위원장 선출을 위한 첫 회의와 한두 차례 업무보고에 그쳤고, 독도수호특위만 결의안 채택을 위한 회의 2번을 더 한 게 전부입니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지방시대 특별법이 통과됐고, 원자력 분야 국가 산단 지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각 특위가 다룰 과제가 많았지만 정작 활동은 부족했던 겁니다.

[경북도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상임위원회보다는 활동이 상대적으로 조금... (특별한 과제)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데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게다가 각 특위 홈페이지의 뒤늦은 자료 업데이트 등 관리마저 부실한 탓에 특위가 위원장 자리 늘리는 용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하반기 특위 활동을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관성적인 구성과 운영을 넘어 사안에 더욱 집중하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광현/대구 경실련 사무처장 : "관심 있고 열심히 할 만한 그런 위원들로 구성을 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전문성을 갖춘 (지원)인원들로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무용론을 키울 부실 특위 논란을 벗고 주민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자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지현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