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학 337개 규제 개혁 건의 최우선 검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세미나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교육부 주관 ‘글로컬(glocal) 대학30’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접수된 337개 규제 개선 요구 사항을 최우선 검토한다.

이 부총리는 29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세미나 토론회에 참석해 “글로컬 대학 예비 선정 과정에서 접수된 337개 규제 개선 사항 중 가능한 건 즉시 개선하고 아닌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가을학기 시작 이전까지 검토 결과를 각 대학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총장 등 134개 대학 관계자와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장제국 대교협 회장이 좌장을 맡아 발제와 토론회를 진행했다.

글로컬 대학30은 지역과 지역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대학 개혁 사업이다.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대학 혁신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각 학교당 5년간 1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총 30개 대학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예비 선정에서는 총 108개교가 94개의 기획서를 제출했고 이 중 경상국립대, 순천대 등 19개 대학이 예비 선정됐다. 부산대와 부산교대 등 8개 대학은 통합을 전제로 예비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대학 내, 대학 간 벽을 허물기 위한 각종 규제 개선 요구 사항을 접수했다. 이 부총리는 “다양한 형태의 대학 통합을 지원하고 대학 정보 공시 지침도 검토하겠다”며 “외국인 유학생 비자 관련 규제나 세금 감면 등도 부처간 협의를 강화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재정 지원 대학에 선정되면 선의의 학생, 교직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을 감안해 재정 지원 제한 제도도 재검토하겠다”며 “최대한 신속한 일정으로 규제 개혁을 추진해 올해 하반기가 되면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현장이 느끼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컬 대학 예비 선정에서 탈락한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 검토도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올해 뿐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10개씩 5개씩 선정된다. (탈락 대학이) 혁신 기획서를 업데이트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유형별로 묶어서 지원하는 등 모든 대학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본격적인 대학 개혁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9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총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한다. 대학 조직 원칙을 학과·학부로 규정한 시행령을 폐지해 학교의 학과 설정 방향과 학생 전공 선택권을 넓힌다. 의학계열 대학에는 대학이 교육 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의과대학의 경우 현재 예과 2년, 본과 2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는 통합 6년제나 예과 1년, 본과 5년 등으로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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