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의대 정원 확대 또 ‘충돌’…“법정기구 중심 논의” vs “일방적 정책”

지난 1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문가 포럼을 시작으로 법정 기구에서 논의까지 본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려고 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날을 세우면서다.

복지부와 의협은 29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제12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7일 열린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도 의료계 목소리와 전문가, 환자·소비자 단체 등 정책 수요자, 언론계 등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의견 청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20년 의료계 반발로 물러섰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3년 만에 재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다.

실제 이 정책관은 “의사 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정책 대안 마련은 국민 건강 증진·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이라며 “보건의료정책상 법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를 두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의대 정원 문제를 보정심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장관의 발언은 의협과 회원 모두에게 큰 상실감과 좌절 느끼게 하고 있다”며 “그동안 11차례 논의해 온 협의체가 한낱 공수표로 전락하지 않기를 복지부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27일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을 비롯, 정부가 보정심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복지부와 9·4 의정합의를 존중해왔다. 하지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발언으로 합의문은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렸고, 의료계와 정부와의 신뢰관계는 무참히 짓밟혔다”며 “향후 진행되고 이뤄질 정부와 각종 분야의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정부를 압박했었다.

한편 제13차 의료현안협의체는 오는 7월 13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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