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똥 치워” 이웃에 빗자루 휘두른 70대 여성 무죄

법원 로고. /조선DB

개똥을 치우는 문제를 두고 이웃과 시비가 붙어 빗자루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형한)는 A(7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14일 저녁 9시쯤 경북 경주의 한 길가에서 이웃에 사는 B(64)씨가 “어딜 싸돌아 다니냐. 바람났냐. 개똥 치워라”고 술에 취한 채 시비를 걸자 당시 손에 들고 있던 수수 빗자루를 1차례 휘둘러 B씨 이마 부위를 긁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여성이 고의로 B씨를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빗자루를 휘둘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빗자루로 삿대질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두운 밤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자 그에 대응이나 항의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