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정부 예산 389조원 집행...하반기에 민생안정·경기활성화 집중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9일 제3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 35조원 많은 289조원(52.2%) 재정을 집행했다. 하반기에는 민생 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을 적기 집행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제3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과 향후 집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반기 재정 집행은 지난 15일 기준 289조원을 집행하면서 전년 동일 시점 대비 35조원 초과 집행했다. 기재부가 상반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신속 집행을 계속 독려하고 있는 만큼, 이달말 기준으로는 예산 집행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 계층 필수 생계비 지원, 일자리 등 민생안정을 위한 중점관리대상 사업은 예산 현액 87조 5000억원 가운데 54조 3000억원(집행률 62.1%)이 집행됐다. 특히 하절기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에너지바우처(488억원),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10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66억원) 등 냉방비 지원 사업은 지자체 등에 전액 교부를 완료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융자 (1조 9000억원),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7600억원·전액), 새출발기금(28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예산(1400억원)등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도 관계기관 교부를 완료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내수활성화·수출지원·SOC 사업은 예산현액 26조 3000억원 중 13조 3000억원을 집행했다. 분야별로 SOC 사업 11조9000억원(49.6%), 수출지원 1조원(65.2%), 내수활성화 4000억원(집행률 49.7%)을 집행 완료했다.

하반기에는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을 위해 해당 사업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공공기관·민간 투자도 지속 점검하고 민자사업 신규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부처간, 중앙정부-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 각 부처는 민생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필수 사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과의 협력을 통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