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교수 "韓, 카지노산업 관리 위원회 필요하다”

카지노 사업 범죄 집단처럼 묘사해
위상 제고 위한 노력과 지원 필요
韓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대신
카지노산업 관리, 감독 위한 위원회 구성해야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카지노’라는 드라마에서는 카지노 사업을 하는 이들을 마치 범죄 집단처럼 묘사하고 있어 아쉽다”

김상혁 가천대 교수(사진)은 카지노 산업 부흥에 열을 올리고 있는 아시아 각국과 달리 한국은 카지노를 사행산업으로 분류하는 등 규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이데일리와 전화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카지노 산업을 하고 있음에도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이를 관리하는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고 문체부에서 카지노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인력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이곳은 다양한 산업을 통틀어 관리 감독을 하는 만큼 건전한 복합생태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카지노 산업만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일각에선 경제적 부가가치가 큰 카지노산업을 키우기 위해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만큼 카지노산업이 국내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인 2019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총수익은 약 1조 2380억원이었는데 이중 카지노업계 비중은 2470억원에 달했다. 연간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약 20%를 카지노업계가 부담했던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태도는 완강하다. 카지노는 사행산업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카지노를 향한 사회적 인식과 정부의 규제 방침 때문에 카지노 사업자는 사실상 사업장의 규모를 확대하기가 어렵다.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사업장도 제한적이다. 1995년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지금까지 내국인 카지노를 강원랜드가 독점하고 있다. 이 법의 효력 시한은 당초 2025년이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국인 카지노 유치를 위한 움직임도 보였으나, 지난 2021년 효력을 2045년까지 20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강원랜드가 독점적 지위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독점 사업구조에 대해 내국인 카지노를 추진하려던 지역 등 일각에서는 국내 카지노 사업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상혁 교수는 “카지노산업은 관광산업 내에서도 외화획득, 관광객 유치 등 부가가치가 매우 높다”면서 “단순히 카지노만 즐기는게 아니라 리조트, 테마파크, 컨벤션 등을 접목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카지노산업을 이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혁 가천대 교수

강경록 (roc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