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 증원 확실히 이뤄지도록 부총리로서 적극적 노력"

대교협 세미나서 총장들과 간담회…"글로컬대학, 30곳만 살리는 정책 아냐"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이주호 장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2023.6.29 handbrother@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사회부총리로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의대 정원 증원이 확실히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20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서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대한 질의에 "의대 정원 증원, 의사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표명해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증원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증원 폭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의과학자 양성, 의대 쏠림 등 교육·사회 분야 문제도 얽혀 있는 만큼, 교육부 수장이자 사회부총리로서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학들의 관심이 집중된 글로컬대학30 정책과 관련해서는 "글로컬30대학은 꼭 30개 대학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대학들을 달랬다.

최근 교육부는 5년간 1천억원을 지원할 글로컬대학 지원 대상으로 올해 국공립 8곳, 사립 7곳 등 15곳을 예비 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다수 대학이 사활을 걸었으나 탈락하면서 잇따라 불만이 제기되자 이 부총리는"글로컬대학 사업은 모든 배를 들어 올리는 밀물"이라며 "밀물이 들어오면 몇 개 배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국립대에 비해 사립대 선정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정말 혁신성 그 하나만 보고 선정했다"며 "(글로컬대학으로) 채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규제개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혁신이 시작되면 다양한 재정 지원이 탄력받을 것"이라며 "혁신이 시작돼 지역이 호응하고, 국가의 관심이 집중되면 고등교육재정을 굉장히 과감하게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역시 "(글로컬대학 선정에) 국·사립, 지역을 안배해달라는 의견이 계속 들어왔는데, 저희는 대학이 제출한 혁신기획서가 합리적이고 일관되고 과감한지 평가했다"면서 "차기 평가에서 (지역·규모별 안배를)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은 좀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글로컬대학 신청이 비수도권만 가능해 경인 지역 대학들이 역차별받고 있다는 불만에 대해 이 부총리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지역대학 지원 예산에서 나온다"며 경인 지역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2025년) 라이즈(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수도권으로 확산하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글로컬대학30과 유사한 특별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수도권대 첨단학과 정원을 늘린 것이 지방대 위기를 부추긴다는 건의에는 "첨단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지역 균형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큰 목표 사이에 균형을 잘 담는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예비군 학습권 보장과 관련해 "예비군 참여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고등교육법상 시행령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법령 위반 실태 조사도 할 예정이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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