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10년 만에 기소...대검 우수 사례

미성년자였던 장애인 피해자의 소재 불명으로 10년간 수사가 중단됐던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를 공소시효 완료를 앞두고 기소한 수사팀이 검찰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수원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사 사례를 포함한 형사 사건 5건을 5월 우수 수사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A 씨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는 10여 년 동안 중단됐고 이후 공소시효 완료가 임박하자, 수사팀은 피해자 소재 확인 뒤 범행 정황을 규명해내 지난달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밖에 성관계 불법 촬영과 불법 성매매 혐의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장남을 재판에 넘긴 수사팀과 중국산 수산물의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식품수입업체 대표를 구속한 사례 등도 우수 수사사례로 포함됐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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