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검사편향 인사? "수석·국무위원 중 검사는 한동훈뿐"

[the300]대통령실 "반국가세력 발언, TPO 감안해야" 설명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지명된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06.29.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29일 부산고검장을 지낸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와 관련한 '검사 편향 인사' 지적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국무위원들 중에 검사 출신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홍일 위원장이 임명되면 부위원장 3명까지 다 법조인 출신인데 권익위 기능 중에 부패 방지에만 초점을 둔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부패 방지의 역할도 권익위에 있지만 부패 척결, 국민 권리 보호의 기능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역할은 법조인, 특히 현장에서 실무를 다뤄본 판사나 검사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김홍일 전 고검장의 경우 검사 시절에도 굉장히 신망이 높았고 일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분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검사 편향 인사'라는 지적에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싶다.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관한다. 또 매일 아침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들 회의를 하는데 검사 출신이 한 명도 없다"며 "그래서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관련 보도도 많고 현안도 많은데 회의 참석자 중에 검사 출신이 없어서 물어볼 데가 없어 답답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무위원들 중에서도 검사 출신은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 뿐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검사 출신이 아니냐고 반문하는데 그분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치를 하신 분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도, 내각에도 검사 출신이 많다고 얘기하는 게 타당한지 같이 생각해볼 대목이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6.28.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이 관계자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해 "지난 정부라든지 특정한 정치세력을 겨냥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경제에 해가 된다면 반경제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안보에 해가 된다면 반안보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반경제·반안보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반국가세력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안보·경제적 주장이나 활동을 하는 세력이 있는 건 분명하지 않나.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TPO'(Time·Place·Occasion, 시간·장소·상황)를 감안해 해석해달라는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발언 장소는 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였고 자유총연맹은 반공연맹의 후신인 우리나라 대표 안보운동 단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국정 메시지는 일관되지만 시간·장소·상황에 따라 뉘앙스는 좀 다르고 여러가지로 변화를 준다"며 "어제 참석한 단체는 1954년 6·25전쟁 직후 우리나라를 반안보 세력으로부터 구하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만든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TPO'를 조금 감안해서 듣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행사 축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북한 공산집단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다. 야권은 전임 민주당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