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실질적 개혁 리더로서 막중해진 차관의 역할

대통령 뜻 잘 아는 비서관들 발탁
실세 앞세운 경거망동 경계해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개각 단행과 관련, 신임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새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지명하고 11개 부처 차관 12명을 교체하는 부분개각을 단행했다. 역도 선수 출신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임명된 것도 눈에 띈다.

장관과 차관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따라 국정을 이끌어 가는 실무 책임자들이다. 그만큼 역할과 책무가 막중한 자리인데 인사를 하고 보면 엇박자를 내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 대통령도 그런 고민을 했을 것이다. 이번 인사가 있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먼저 바꾼 것도 그런 연유에서라고 본다.

임기 내내 과거 청산에 관심을 둔 문재인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윤 대통령은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국민들 앞에 공언한 개혁을 완수해 선진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닦고 열어야 한다. 물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되겠지만 공정과 상식이라는 큰 틀의 국정이념을 늘 상기하면서 개혁을 계획대로 진행시켜야 한다.

새 정부의 1기 내각을 집권 1년을 지난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뤄낸 성과도 있지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본다.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으며 안이해진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이번 개각은 시의적절하다.

일부 장관의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세평에도 불구하고 차관 교체에 방점을 두고 절반 이상을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등으로 바꾼 것은 대통령의 의도를 잘 아는 이들로 하여금 각 부처에 활력을 불어넣고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장관급 인사를 최소 인원만 단행한 것은 이번 인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망사(亡事)'라고 표현했듯이 국정의 지향점이 다른 야당이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유 불문하고 발목을 잡는 일종의 시간낭비를 막겠다는 의도로 본다. 차관이 장관과 함께 선두에 서서 개혁을 진두지휘하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만큼 앞으로 모든 정부 부처에서 차관의 역할은 커졌다. 장관 뒤에 숨은 2인자가 아니라 실질적 리더로서 윤 대통령의 의중을 잘 반영하며 개혁작업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노동·교육·연금 분야의 윤석열 정부 3대 개혁은 어느 하나도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했다. 비단 야당만이 아니라 민주노총 등 거대 조직들이 반정권 투쟁을 예고하며 개혁을 거부하고 있어 가야 할 길이 첩첩산중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어 선거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득 없이 한 해를 흘려보낼 수도 있다. 개혁에 쏟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말이다. 경제난까지 겹쳐 해야 할 일이 산적한 상황이다. 촌각을 다투는 절박감을 느끼며 차관들은 한눈팔지 말고 업무에 매진하기 바란다. 다만 경계해야 할 것은 실세 차관임을 내세워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장관을 패싱하며 경거망동을 일삼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