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출생통보제 법제화로 비극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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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출생 미등록 아동의 비극적 사망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출생통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29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17년 인권위가 출생통보제 도입을 권고하고 6년이 지나도록 법제화가 되지 않았다며, 조속히 법제화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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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출생 미등록 아동의 비극적 사망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출생통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오늘(29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17년 인권위가 출생통보제 도입을 권고하고 6년이 지나도록 법제화가 되지 않았다며, 조속히 법제화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이른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 등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 송 위원장은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놓인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 출산제'에 대해서는 출생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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