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EU가 다시 제동 걸었다… 기업결합심사 두달 연장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EU가 다시 제동 걸었다…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또다시 연기했다. 기업결합 심사 개시 때부터 가장 난항이 예상됐던 EU의 승인 결정이 늦어지면서 연내 기업결합심사 마무리를 추진하던 대한항공의 합병 시간표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를 연장한다고 알렸다. 업계에서는 2개월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는 지난 3월에도 올해 7월 5일로 예정됐던 발표 시한을 연장, 승인 여부를 8월 3일까지 최종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어 올해 들어서만 2차례 심사가 연장됐다. 이번 심사 연장은 EU와 대한항공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정조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EU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과 관련, '양사 합병 시 경쟁제한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담은 중간심사보고서(SO)를 발부했다.

EU는 보고서에서 양사 합병 시 △한국과 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간 4개 국가 노선에서 승객 운송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고 △유럽과 한국 사이 모든 화물 운송서비스의 경쟁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남은 2개월여간 대한항공이 EU의 요구에 맞는 시정안을 내놓느냐에 따라 기업결합 승인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EU가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심사기한을 연장하면서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총력을 다해 추진하던 기업결합 심사 조기 완료에 힘이 빠진 모양새다. 대한항공은 이달 중 일본과의 사전협의를 마무리짓고 정식신고를 추진하면서 8월 3일까지 예정된 EU의 결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당국이 EU와 일본의 심사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EU와 일본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먼저 받아내고 연내 결합심사를 최종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던 EU의 최종 결정이 2개월여 뒤로 밀리면서 연내 결합심사 종료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시정조치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EU와 심사기한 연장 협의를 진행해 심사 연장이 결정됐다"면서 "심사 연장기간 내 EU와 원만하게 시정조치 협의를 완료하고 최종 승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