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사기’ 임대인·중개사 부부 재판행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아온 임대인과 중개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5부는 어제(28일) 사기 혐의를 받는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박 모 씨 부부와 43채 보유자 양 모 씨, 공인중개사 이 모 씨 부부 등 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양 씨의 아내인 지 모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 일대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임차인 138명에게서 170억여 원의 보증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양 씨 부부도 같은 기간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지속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며, 29명에게서 44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 부부는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대 거래를 진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임대차 보증금을 주로 빚을 갚거나 고급 차량 등 사치품을 구입하는 데 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박 씨 부부는 임차인들이 피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오피스텔을 월세로 임차해, 주소지를 허위 이전시키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3주간의 보완수사로 사건의 구조와 공모관계를 명백히 규명했다"며 "검찰과 경찰, 국토부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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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