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9명은 '2030세대'

오피스텔 피해 67.1%로 가장 높아
29일 부산시민사회 대책위원회 발족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 대책위원회가 29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책위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9명은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산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산지부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가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178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연령은 30대가 90명(52.3%)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72명(41.9%), 40대가 7명(4.1%)의 순이었다.

자치구별로는 부산진구가 57명(32.9%)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구 33명(19.1%), 중구 18명(10.4%), 동구 16명(9.2%), 서구 15명(8.7%), 사상구 15명(8.7%), 연제구 10명(5.8%), 동래구 8명(4.6%), 금정구 1명(0.6%) 순으로 확인됐다.

목적물 유형은 오피스텔이 116명(67.1%)으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 주택 50명(28.9%), 다가구주택 3명(1.7%), 아파트 3명(1.7%)이 그 뒤를 이었다.

계약 시기는 2021년이 85명(49.1%)으로 가장 높았고, 2020년 40명(23.1%), 2022년 26명(15.0%), 2019년 16명(9.2%), 2017년 3명(1.7%), 2018년 2명(1.2%), 2015년 1명(0.6%)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액은 평균 9903만원으로 조사됐으며, 대출금액은 평균 6246만원으로 보증금 대비 대출 비율이 65.18%를 차지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부산시가 앞장서 피해자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피해자의 대부분인 청년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부산시는 이 문제를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향후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자 범위 확대, 보증금 채권 공공 매입 방안 도입, 최우선 변제금과 회수금의 차액을 주거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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